토공 “개성공단 인건비 중복지급 가능성”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이 착수될 예정인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에 참여한 한국토지공사 측에서 북측 근로자 인건비가 중복 지급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9일 입수한 토공 감사실의 개성공단사업 추진실태 특별감사 보고서(2006.10)는 개성공단 용수시설 건설공사 용역과 관련, “북측 군부의 현장출입 통제로 모든 지원 장비가 북측 인력으로 운전되고 있어 남측 장비운전원을 포함해 계약한 용역 대가와 실제 이행되는 용역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과다계상된 장비운전원 인건비의 정산이 곤란하고 북측에 지원된 인건비(미화 65만불)와 북측 장비운전원 인건비에 대한 중복지급 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실제로는 북측 당국에 의해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처럼 남측에서 북측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배경과 관련, 보고서는 토공 개성사업처가 용역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공사현장이 개성공단 외부에 위치해 남측 인력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개성사업처 측은 장비 임대료에 장비 운전원 인건비를 포함한 단가로 장비지원금액을 산출하고 산정근거도 없는 별도의 인건비(미화 65만 달러)를 책정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자재.장비지원 용역대가 중 실제 계약내용으로 집행되지 않는 기계 장비 운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조치할 필요가 있고, 향후 특수용역 발주나 지원업무 협의시 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 부분에 대해선 정산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용수시설의 적기완료와 품질 확보는 개성공단 (1단계)사업의 성패를 판가름함은 물론 향후 2단계 개발사업의 추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는 북측에 지급된 자재, 장비, 노임의 적정 사용 여부와 실시 설계의 적정성, 공사의 품질 확보, 공기내 완료 가능 여부 등을 체크하고 관리할 업무기능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내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실무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출입증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북측 인력을 제외하고는 남한 인력만으로 구성되고 실질적 권한을 이양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본단지 입주기업 생산이 활성화되면 문제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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