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태세·강정구 발언 논란

정보위의 5일 경찰청과 기무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대(對)테러 대응태세와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와 군의 보안허술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점을 감안, 내달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테러 대응태세 및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열린우리당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최근 테러가 항공기에서 대중교통 수단 중심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특히 부산 APEC으로 부산 지역에 치안력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을 비롯한 기타 대도시들의 테러 대비태세는 문제가 없는가”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시내에서 경찰의 테러대응 태세를 직접 점검한 결과, 생각보다는 취약함이 드러났다”면서 “특히 국민의 신고의식 부재와 함께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따졌다.

같은 당 권철현(權哲賢) 의원도 “부산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항공 테러는 물론 수중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정구 교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공안 검사’ 출신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강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입장과 향후 처리 방침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묻고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과 관련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방침이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공성진 의원도 “맥아더 동상 철거 시도 등이 국보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는데도 경찰이 방관해왔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강 교수의 발언이 국보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에 대한 경찰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불법 감청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경찰청은 대화 감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경찰은 2003년 5건, 2004년 9건, 2005년 4건 등 18건에 대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경찰청이 대화 감청을 실시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려한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무사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과거사 문제, 군 보안 허술, 군내 친북활동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들을 추궁했다.

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과거 기무사가 관여한 녹화사업, 삼청교육대, 민간인 사찰,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라도 과거사위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라”고 추궁했고, 조성태 의원은 “최근 군 음어표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는 등 군 보안이 허술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철현 의원은 “북한 정보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관리와 군내 친북활동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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