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칼럼] 비핵화 없는 경협 약속,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지금 평양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요란하게 평양시에 환영의 인파를 펼쳐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환대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는 평양시민들의 모습을 본 한국 국민들의 마음도 기쁨으로 설레고 있습니다.

19일에는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발표될 예정이며 세계의 시선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정지상태에 있는 북핵 문제해결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을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내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평가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매번 정상회담 때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선전하였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번에는 북한 비핵화의 핵심인 신고·검증 방법과 시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로 북한 비핵화만을 거론하는 것은 잘못 되였으며 현시점에서 북한에 핵시설신고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의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과 같은 군축 합의를 선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안심하고 나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반되는 주장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14일 북한 비핵화가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남북 사이의 군축보다는 비핵화가 선차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12일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대북정책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숨기고 비핵화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며 이러한 비핵화 방식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용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국회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이런 식의 ‘북한 비핵화’를 ‘비핵화’라고 선전하고 중국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이 수년간 이어진다면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명백한 대안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핵무기와 북한의 경제적 번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같이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도 좋고 김정은도 도와주는 길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중국과 한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서도 제재에서 풀려나올 수 있으며 한국, 중국과만 교류와 협력해도 북한 경제가 회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국을 향해서는 ‘우리 민족끼리’를, 미국을 향해서는 ‘종전선언’을 해주지 않으면 핵무기라는 ‘방패’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외치면서 미북 협상교착상태를 남북관계진전으로 풀어나간다는 ‘비대칭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는 공화국 창건 9.9절을 계기로 중국, 러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수많은 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핵을 완성하니 오히려 북한의 국제적 지위가 더욱 높아졌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보다 남북군축을 먼저 놓고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 경제협력만을 약속해준다면 결국 북한의 핵 보유가 북한의 지위를 높여줄 것이라던 북한의 핵전략의 타당성을 실천적으로 증명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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