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식량 문제, 수령제 폐지해야 해결 가능”

북한의 올해 작황이 가뭄 등으로 흉작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수령제를 폐지해야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12일 데일리NK와 국민통일방송이 진행하는 ‘주간 북한 미디어’에서 “북한에서 농업생산이 늘어나지 않는 원인은 비효율적인 사회주의적 소유권, 과도한 국방비 지출, 농경지 산성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농업생산을 농민들에게 맡겨놓지 않고 수령의 마음대로 간섭하고 결정하는 수령제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나라의 모든 일은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꽃펴날 수 있다‘는 수령제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에서 그 누구보다도 농사를 잘 알고 있는 것은 농민들이다”며 “이제라도 김정은이 농민들에게 나라의 농사일을 맡겨 놓는 결단을 내려야 북한도 쌀이 남아 돌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수령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일 “김정은 원수님의 그 손길, 그 헌신의 자욱을 따라 이 땅에 풍요한 가을이 찾아오는 것 아니던가”라며 “인민들의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은 오직 조국과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꽃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위대한 수령님들(김일성·김정일)께서 한평생 바라신 대로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그 날, 우리나라(북한)가 쌀이 남아돌아 가는 나라로 될 그 날을 향하여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백배의 힘으로 떨쳐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해 작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나 헌신하는지에 따라 달렸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작황이 좋지 않으면 김 위원장이 헌신적이지 않았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이야기다.

태 전 공사는 “해당 노동신문 기사는 한 해 동안 김정은이 열심히 현지 지도 하면서 헌신했다는 내용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한편으로 이 기사는 올해에도 북한의 식량 형편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김정은이 일을 잘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제 북한의 식량 사정은 예년에 비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관측 국제 농업 모니터링 그룹(GEOGLAM)이 지난 8일 발표한 ‘작물 모니터: 조기 경보’ 11월 보고서는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북도·황해남도·평안남도 지역의 올해 곡물 수확량이 예년 평균보다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1112-태영호_주간북한미디어

[다음은 태 전 공사의 분석 내용 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영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4일자 노동신문 2면에 실린 기사 ‘절세위인들과 황금가을’ 에 대해 좀 얘기하려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지금 북한에서는 ‘산에도 들에도 구수한 낟알향기, 싱그러운 과일향기 넘쳐나는 계절’ 이라고 합니다.

신문 기사는 일단 “김정은 원수님의 그 손길, 그 헌신의 자욱을 따라 이 땅에 풍요한 가을이 찾아오는것 아니던가”라며 첫 머리를 뗐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의 첫 머리부문을 보고 올해 북한에서 풍작을 거두었는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의하면 김정은은 “인민들의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은 오직 조국과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꽃펴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한해 농사가 잘 되는가 안되는가, 북한의 식량형편이 낳아지는가 아니면 계속 나빠지는가 하는 것은 수령인 김정은이 얼마나 헌신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문기사에서는 “식량생산을 늘이기 위해 궂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포전길을 걸으시며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그토록 마음 쓰시는 령도자(영도자)는 세상에 없다”고 김정은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사의 마지막 부문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바라신대로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될 그날, 우리 나라가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될 그날을 향하여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백배의 힘으로떨쳐나섰다”고 함으로써 한해 동안 김정은이 열심히 현지지도 하면서 헌신한 것으로 볼수는 있지만 식량부족은 여전히 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사실 이 신문 기사는 수령의 위대성을 찬양하려고 쓴 기사인데 결국은 올해에도 북한의 식량형편이 별로 낳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 결국 김정은이 일을 잘 못 한 것으로 평가하는 셈이 됐습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북한처럼 쌀이 모자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만 보아도 쌀이 남아돌아 1년에 쌀 재고 보관비용으로만 5천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만은 올해에서 수확량이 예년보다 떨어져 식량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8일 금요일 스위스에 본부를 둔 지구관측 국제 농업 모니터링 그룹(GEOGLAM)은 발표한 ‘작물 모니터: 조기 경보’ 11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곡창지대로 불리는 황해북도·황해남도·평안남도 지역의 올해 곡물 수확량이 예년 평균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올해 북한 알곡수확량이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올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금은 약 1억 2034만달러가 필요하지만 1~10월 모금액은 3204만 4669달러에 불과하다는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다음해 북한에 제공되여야 할 식량 지원 예산의 약 26.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다음해에도 북한의 식량사정이 긴장할것으로 예견되여 최근 한국·스위스·러시아·스웨덴·캐나다·독일·프랑스·핀란드·아일랜드·노르웨이 등 10개국이 대북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농업생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비효률적인 사회주의적소유권 문제, 과도한 국방비 지출문제, 농경지 산성화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바로 농업생산을 농민들에게 맡겨놓지 않고 수령의 마음대로 간섭하고 결정하는 즉 ‘나라의 모든 일은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꽃펴날 수 있다‘는 수령제 구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그 누구보다도 농사를 잘 알고 있는 것은 농민들입니다.

이제라도 김정은이 농민들에게 나라의 농사일을 맡겨 놓는 결단을 내려야 북한도 쌀이 남아 돌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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