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진학 대책 마련 시급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들

남한에 입국한 탈북 청소년들의 초. 중. 고등학교 취학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일부와 교육부 그리고 청소년 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 적응에 큰 어려움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05년 6월, 탈북청소년이 1.410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원과 배려가 매우 미비” 하다고 지적했다.

초,중,고 취학대상자 987명 가운데 현재 재학생은 432명으로 43.7%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특히 고등학교의 취학률이 전체 412명 가운데 43명만이 학교에 다니는 10.4%에 그치고 있다.

전 의원은 “입학생 대비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중도탈락 현황을 제시하면서 탈북청소년 문제가 예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또한, 최근 5년동안 탈북청소년들의 자퇴 및 퇴학 비율은 중학교가 14.1%, 고등학교가 15.2%로 남한 중학교의 7~13배, 남한 일반 고등학교의 9~14배에 달한다.

전 의원은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진학률이 저조하고, 또 진학하더라도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행정당국의 문제의식 부족과 함께, 최근 탈북 청소년의 급증에 대한 대책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또한 “청소년정책을 책임지는 청소년위원회는 현재까지 탈북청소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통일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하나원에서 청소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추후 통일된 이후 청소년 정책의 밑그림이 될 수 있는 만큼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준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현주 대학생 인턴기자 lh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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