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브로커 비용 때문에 협박당해”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브로커 비용 때문에 인질과 협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탈북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 청소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안경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탈북자의 대부분이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브로커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중 특히 연령이 낮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인질과 협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의원은 “13~24세의 탈북 청소년들로 구성된 한겨레중고등학교의 경우 10여명의 학생이 브로커 비용의 협박을 견디지 못해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수한 생활 배경과 연령상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안성경찰서 보안과 담당자는 한겨레중고 개교 이후 매달 2~3차례 신원미상자(브로커, 새터민 등)들이 학교 주변을 관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외곽경비의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송 의원 측은 전했다.

또한 “입국 후 탈북자들의 이혼율이 64%에 이르며, 이혼과 함께 가정불화와 감정적 원한관계로 인해 자녀 또는 상대방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협하고 학업을 중단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학교 설립 당시 외곽 경비 및 보안상의 위험이 예상되어 경비 인력이 최소 10명이 소요될 것이라는 국정원 및 경찰청 관계자의 의견도 있었다”며 “탈북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외부로부터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보안 경비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국내 탈북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탈북 청소년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통일부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학교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120명의 학급인가를 받았지만, 현재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으며 현재 추세라면 2009년에는 정원의 두 배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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