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도 사회 구성원…통합 교육 고민해야”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와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올 한 해동안 지원을 받게 될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을 선정,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22개 기관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8개가 전부 포함됐다. 이 들이 1년간 지원받은 금액은 총 2억 5200만원이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민간교육지원 담당자는 “학교 선정 평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안정적·지속적으로 탈북학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며 “아무래도 최근에 생긴 신규 기관은 자체 예산 확보나 상근 인력이 부족해 점수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을 신청했던 민간교육시설들 전부 탈북학생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었다”면서 “단지 국고로 지원되는 것이다보니 투명성 보장을 중요시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교과부와 탈북청소년교육센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운영 자금이 아닌 교육프로그램만 지원될 뿐이고, 특별교부금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이 지원될 지는 불투명하다.

학교의 운영 자금과 관련해 박상영 셋넷학교 교장은 “현재 정부에서 탈북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그 성격상 내년에도 지원이 될 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정부에서는 탈북학생들을 위한 캠프나 교육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자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대해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신현옥 소장은 “교육부에서 탈북 대안학교 지원 심사를 위해 몇 군데 가봤지만 학교라고 하기에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해 기본적으로 교육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탈북 대안학교 측에서는 공공건물을 적극적으로 임대 및 활용해 학교운영자금 중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탈북학생들을 위한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치는 않지만 지난 2009년부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발족되는 등 지원 시스템이 확충되고 있다.

박 교장은 “교과부에서 제도적으로 탈북 청소년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통해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고 기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 소장은 “탈북 청소년들도 이제 남한의 구성원인데 대안학교에만 다니게 되면 일반 아이들과 분리된 채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고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대안학교라는 시스템이) 단기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해서도 그들만의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탈북 대안학교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며 “남북한 청소년 통합 대안학교를 설립해 남북한 아이들이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조건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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