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입국자, 연말께 1만명 돌파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 입국자가 연말께 1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12일 통일부와 정보당국, 탈북자단체 등에 따르면 북한을 이탈한 뒤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수는 지난 9월 말까지 모두 9천1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달 200∼400명이 추가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현재 태국 480명, 몽골 170명, 중국의 한국영사관 80명 등 입국 대기자만도 730명에 달해 이달과 다음달 꾸준한 입국이 이뤄질 경우 연말을 전후해 탈북 입국자수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북한의 대홍수 이후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늘기 시작한 탈북자는 2002년부터는 연간 1천명을 넘었으며, 1953년 7월 한국전쟁 휴전 이후 50여년만에 1만명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돼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현저하게 줄어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북한 주민의 탈북시도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위기감시기구(ICG)는 지난달 북한이 핵실험 여파로 고립이 심화돼 경제사정이 나빠지면 탈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주변국들에 탈북자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탈북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체 지원규모는 유지하되, 기본금을 축소하는 대신 인센티브제(장려금)를 도입해 탈북자들의 자활을 유도하고 있으며 취업능력이 부족한 노령자, 장애인 등을 고려해 가산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했다.

탈북자들은 그러나 정부가 2001∼2005년 탈북자 1인당 평균 4천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주던 지원금을 나눠 주면서 실질적인 지원금이 줄고 있어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여성 탈북자 일부는 중국이나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인신매매 대상이 되고 있고 입국 후에도 취업, 결혼,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탈북자단체 한 간부는 “탈북자 증가에 따른 정부 부담이 늘고 있는 측면은 이해하지만 제도를 개선한 뒤 실질적인 지원규모가 줄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내려앉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탈북자들의 재혼과 자녀 호적 등재문제 등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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