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틀 전 발생한 북한의 로켓 발사 대책에 대한 여야간의 팽팽한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진 가운데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정부의 탈북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한승수 총리에게 “시민단체에 의하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한 때 10만 명에 이르렀다가 현재는 3만 명에서 7만명 사이라고 한다”며 “그 중 미성년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여성이 70%이상을 넘는다고 하지만, 우리 헌법에 명시된 탈북 재외동포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전원 허용하고 있고 체류국에서의 보호지원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들은 3만명 이상이라고 탈북자 숫자를 추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숫자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탈북 여성들의 아이들은 우리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무국적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며 “정부 차원에서 이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국 내 젊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 돈 5천원(약 1백만원), 2만원(약 4백만원)에 조선족이나 중국인 남성에게 팔아 넘겨지는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에서 체류해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미국은 수정 연장된 ‘2004 북한인권법’을 통해 탈북자들을 자국 내 난민으로 수용하고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무부 관리들이 직접 탈북자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현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한다”며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 국회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 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유엔총회가 나서서 북한의 인권개선과 탈북자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며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하지 않도록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보호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난민보호 시설도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며 “해당 국가들과의 협력아래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난민보호시설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탈북자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정통한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한다”며 “외교통상부,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 등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는 ‘재외탈북자문제대책협의기구’ 혹은 ‘북한인권문제 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도 “탈북 동포를 보호하기 위한 외교부의 노력은 알고 있지만 최소한 탈북 동포들이 북송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사관의 통역인원, 조사인원 등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