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브로커 현실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중국 북한이탈여성 인신매매 대책’ 토론회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을 돕는 브로커 조직의 현실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김석향 연구위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중국 북한이탈여성 인신매매 대책’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탈북브로커 조직을 소탕할 경우 그동안 탈북 이후 국내에 입국할 때까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탈북자들의 처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반인권적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탈북자의 처지가 더 어렵지 않도록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토론회에서는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현황에 대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됐다.

전복희 한국항공대 교수는 “중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 5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최근 변화된 환경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 이 문제의 실태와 접근의 정당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와 성착취 실태가 북한의 식량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량문제가 나아졌다고 해도 생활형 탈북이 계속되는 한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책은 탈북자의 난민지위 획득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더라도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실태조사라도 실시해야 한다”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분명하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NGO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탈북자 인권개선을 위해 금명간 ‘탈북자 지원방안과 입국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북한연구회>와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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