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동기·계층 다양화 추세…공세적 유도정책 펼쳐야”

북한에서 탈북한 외교관 중 고위급에 속하는 태영호(55·가명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 동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대한민국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이외에 ‘자녀 교육과 장래 문제’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1990년 이전까지 탈북 동기는 주로 개인 신상 문제·정치적 이유였다. 당시는 남북한 ‘체제 대결’이 첨예하게 전개됐기 때문에 탈북민은 한국 사회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으면서 체제 우위 선전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일어난 대량아사시기 이후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주요 탈북 동기였다. 국내 연간 입국자는 1999년 100명이었다가 2002년 1000명을 넘어 대규모로 확산됐고, 2009년엔 2914명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런 추세는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태영호의 경우처럼 탈북 동기가 다양해지고 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다든가, 먼저 온 가족과의 재결합, 경제적인 풍요 추구 등 다원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탈북동기가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여러 가지 삶의 질과 미래를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민형 탈북’이 겹쳐졌다. 탈북 동기가 하나하나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이날 데일리NK에 “최근 탈북민 면접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탈북 동기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특히 북한에 있을 때 생활수준이 중상층 이상이었다는 답변의 비율이 몇 년 전부터 상승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입국한 탈북민 추세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남성 탈북자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선임연구위원은 “탈북 동기와 계층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탈북민 정책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탈북민 정책이다. 지금까지 탈북민을 조용하게 구호해 왔다면, 이제는 공세적·전방위적으로 탈북민 구호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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