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북한인권 단체장들은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굳건한 안보 정책 아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북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데일리NK와 인터뷰에서 5·24조치로 촉발된 남북관계 악화는 다음 정권이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원칙론에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차기 정권에서는 ‘선(先) 대화, 후(後) 사과’ 정책 기조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대화를 위한 ‘퍼주기식 지원’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차기 정부는 탈북자 정착과 관련 정책을 비롯해 대북정책 연구·대북정보 분석 등의 분야에 탈북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MB정부보다 대화를 중시하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 선호하는 경선후보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 민주통합당 후보를 꼽았다. 하지만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퍼주기식 대북지원 정책’이 부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단체장은 야당 대선주자들의 성향에 대해 ‘친북(親北)’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면서 ‘햇볕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김두관 후보는 북한에 많은 것을 양보하는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면서 “손학규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승계하면서도 북한에 끌려다닐 것 같지는 않으며, 정세균 후보는 중립적인 대북관으로 남북 상호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더 포용적인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이나 무력도발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대북·통일 정책과 관련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하는 탈북자 단체장들의 서면 인터뷰 내용으로 일부를 소개한다.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해외 탈북자 구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문제를 저지하는 노력이 차기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통일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낸 후 남북경협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호존중이 필요하다. 이 같은 북한과의 연계가 강화될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확고해진다.
특히 간첩들과 종북세력이 활개 칠 수 없도록 엄격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자들의 경우 정치 입문이나, 국가 중요 직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 정부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대북지원의 패턴을 바꾼 것으로 높게 평가한다.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MB정부 대북정책의 영향이라고 평가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동안 탈북자들을 통일의 역군으로 활용한다는 ‘말’ 만 많았다. 실제 탈북자들은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없다. 통일·안보·대북정보 분야에서 탈북자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본다. 탈북자들을 이 같은 분야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을 ‘통일 일꾼’으로 만드는 교육도 병행돼야한다.
대북정책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남북 대화를 추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어야할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남한이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화재개가 필요하다”
한남수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대표
“여야 대선주자들은 북한의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해 바라보는 대북관이 필수다. 북한 정권과 대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는 자세도 필요하다.
특히 북한인권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의지도 있어야하며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내 탈북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탈북자들을 통일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