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난민, 난민지위 신청자 그리고 자국내 실향민 수가 세계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탈북자는 2118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 난민은커녕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이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심각성이 대두된다.
유엔난민기구(UNHCR)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연간 글로벌동향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들 중 난민은 1166명, 난민지위 신청자 952명으로 집계됐으며, UNHCR이 도와준 탈북자(UNHCR-assisted) 76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UNHCR이 정부와 비정부 협력단체 그리고 자체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한 것이다.
국제 난민법에 따르면 송환 시 박해와 학대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상자들을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규정해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난민의 대표적 사례인 탈북자의 경우 중국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체포 후 강제북송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 이주민으로 규정,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기독교나 남한 사람을 접촉한 탈북자는 강제북송 시 정치범수용소뿐만 아니라 처형까지 당할 우려가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불법 도강자들에 대해 사살 명령을 하달하고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신혜인 UNHCR 한국대표부 공보관은 데일리NK에 “중국 내에 머물고 있는 대다수의 탈북자는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UNHCR 중국대표부에서도 구체적인 통계를 수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