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고아 입양촉진 법안 美 상원서 심의중”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인 ‘2011 탈북 아동 입양법(S.416)’이 지난달 28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다고 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리차드 버 상원의원(공화, 노스 캐롤라이나)은 “탈북 고아들이 복잡한 법적 걸림돌 탓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아동 인신매매에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며 “수천 명의 탈북 고아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방송은 이 법안이 “탈북 고아들이 (북한) 출생과 부모의 사망 등을 증명할 서류가 분실됐거나 훼손되는 등 서류 미비로 인해 미국 입양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북한과 중국 어느 쪽 국적도 갖지 못해, 사실상 무국적자로 방치된 중국 내 탈북고아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 외에도 법안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 고아를 지원하고 이들의 미국 가정 입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송은 지난해에도 탈북 고아들의 미국 가정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 모두 제출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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