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 정규학교 탈락률 낮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3월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10~19세의 탈북 청소년은 2,171명으로 전체 탈북자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탈북청소년 수학 현황'(2010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정규학교 또는 민간 교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탈북 청소년은 1,711명으로 2005년 724명이었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탈북 청소년은 1,417명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다.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탈북 청소년은 156명(9.1%)으로 대안 교육시설로 분류되는 탈북자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정규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들 중에서도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거나 학습 능력 부족으로 등 학교 부적응 문제로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이 많았다.  

교과부의 조사 결과 2009년 한 해에만 정규학교에 다니는 탈북 학생 중 초등학교에서는 0.9%, 중학교에서는 8.7%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9.4%의 학생들이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 교육 과정에 들어설수록 탈락 비율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 탈락 현황(초등학교 3.5%, 중학교 12.9%, 고등학교 28.1%)과 비교했을 때는 점차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규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탈북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탈북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하늘꿈 학교의 임향자 교장은 “어떤 면에서는 탈북아이들에게 정규학교보다 대안학교가 편할 것”이라며 “동급생들보다 나이도 많고 어투, 외모, 문화 등 모든 것이 달라 유아들이 아닌 이상 적응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 교장은 이어 “정규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에도 정규학교 부적응으로 온 아이가 있고, 다른 곳에서도 종종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 교육시설로 분류되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전국에 8개가 있다. 이 가운데 서울 명동에 있는 ‘여명학교’에서만 유일하게 2010년부터 정식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탈북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부가 인가한 특성화 학교로 일반 정규학교와 같은 기능을 한다.

대안학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과 단체, 개인의 후원을 통해 운영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연초에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전부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지원 외 국가의 재정 지원 및 교재를 제공받지 못한다. 관계자들은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되는 재정만으로는 학교 운영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임향자 교장은 “지원사업 공모 재정만으로는 운영이 힘들고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 교장은 다만 “지난해 발족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의 발족은 국가에서 탈북학교의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가의 지원이 탈북학교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 것인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관계자는 “민간 교육시설은 국가의 관리 하에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공모 외에 다른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자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악용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가 직접 민간교육시설에 나가 시설을 검토한 후 지원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2011년 민간교육시설 계획에 따르면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의 이름으로 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예산은 20개 기관에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지원은 2009년부터 지정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와 교과부가 연계해 제공하는데 교과부는 재정지원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교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탈북 대안학교 통계가 모아지면 해당 교육청마다 예산이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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