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지식인 선언 “현 대북정책은 김정일만 특혜줘”

▲ ‘탈북지식인 48인 선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NK

10일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이하 위원회) 창립대회에서 발표한 ‘탈북지식인 48인 선언’에는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탈북자들의 시각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선언은 현 정부 대북정책을 ‘김정일에게만 이롭고 북한인민에게는 고통을 강요하는 반인권 정책’이라고 평가한 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대북정책을 오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이 선언에는 황장엽 위원장을 중심으로 홍순경 탈북자동지회 회장,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48명의 탈북지식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북한 인권개선을 목표한 남북관계 개선 ▲탈북자 구출전략 모색 ▲북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는 남북경협 ▲북 주민을 위한 대북지원 ▲북한 민주화 통한 핵문제 해결 등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선언에서는 특히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소극적 수용 목표에서 적극적 구출전략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폭정과 굶주림을 피해 독재정권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송될 경우 ‘민족반역자’라는 오명을 써 정치범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이들은 단순한 경제적 난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탈북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중국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조해 탈북자 난민인정을 중국이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북자의 증가는 김정일 정권의 변화압력으로 작용, 북한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탈북자 정책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선언은 또 금강산 관광의 경우 ‘고질적인 독재권력에 의한 횡포’를 낳을 뿐 “북한인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상호주의가 배제되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대북지원은 김정일 권력집단만을 살찌울 뿐”이라며 “한국정부의 지난 10년간의 대북지원으로 북한인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북한인민의 민주화운동에 적극 동참해주면 쌀 수백 만톤보다 더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며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대북지원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향후 역량있는 탈북 엘리트를 중심으로 ‘북한전략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주목된다. 물론 여기에는 ‘탈북지식인 48인 선언’에 나타난 대북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전략센터는 탈북자를 중심으로 싱크탱크를 구성해 이들이 대북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북한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민주화와 경제재건을 위한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북한의 독재에서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제시하는 대북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구체적으로 실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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