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80%가 ‘女’…“입국심사시 女전문인력 확보 시급”

위장 탈북 여간첩 사건으로 국내 입국 탈북자에 대한 심사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탈북자에 대한 합동심문 및 보호담당 과정에서 여성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의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29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과 탈북자 대책’이란 분석글에서 “입국 탈북자의 80%가 여성”이라며 “여성 전문 인력이 확보돼야 인권침해의 소지를 예방하면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엄격한 심사 및 신변보호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탈북자 보호담당관제도와 관련해 “연간 입국 탈북자가 소수이던 시기와 달리 신변보호는 700여명의 보안경찰이 담당하고 있어 경찰 1인당 12.6명을 보호하는 체계로 변화됐다”며 제도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보호담당관제도는 단순한 규모증가 뿐만 아니라 밀착관리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대부분의 탈북자들 스스로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개별신변보호 필요성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소장은 이번 위장 탈북자 간첩사건으로 “탈북자 모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제되어야 한다”면서 “현행 탈북자 지원정책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정착을 위해 자립·자활 정책을 추진하여 왔는데, 그 결과 다수의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자립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행 탈북자 지원정책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탈북자 전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들이 특별한 문제를 가진 존재가 아닌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