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78% “하나원 필요하지만 부담”

탈북자의 70%가 탈북자 정착교육 기관인 하나원의 교육기간을 현행대로 8주 유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1일 “통일부로부터 입수한 2007년 연구용역보고서 ‘하나원 운영 혁신을 위한 진단 및 장기발전 방향 모색’에 따르면 전체 탈북자의 70%는 현행의 8주 사회적응 교육 기간이 적정하고 생각했으며, 기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탈북자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탈북자의 사회적응 교육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탈북자 교육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의원 35명(대표발의 송민순)은 하나원 교육기간을 1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의 78%가 하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입국과정에서 장기간 보호시설에 수용된 경험이 있어 집단보호시설에 지내는 것에 강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하나원의 교육기간은 주민번호 취득과 주택배정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된 8주가 적정하고, 여건이 된다면 입국 전에 해외의 보호시설에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탈북자의 사회적응 지원은 격리가 아닌 통합을 위한 동화를 지향해야 하므로 하나원 교육기간을 연장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 탈북자의 사회적응과 구직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통일부는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실무 부처의 도음이 절실하다”며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는 장기적으로 모든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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