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정착한 새터민(탈북자)은 입국 초기 조사 과정이나 정착 지원기관 생활보다 거주지가 결정된 이후의 삶에서 인권침해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평화전략연구원에 의뢰해 26일 발간한 ‘국내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500명의 새터민 중 67.6%가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대답했다.
‘소득에서 차별을 느낀다’고 대답한 새터민은 50.5%, ‘승진에서 차별을 느낀다’는 52.7%,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낀다’는 38.6%로 상당수 새터민이 직장 생활에서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정부 신변보호 담당관의 밤늦은 연락 등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20%, 계속 감시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29.9%로 나타났다.
반면 새터민은 입국 초기 조사과정과 하나원 입소시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응답자의 65%가 ‘조사과정이 견딜만 했다’고 말했고 51.5%는 ‘조사관이 친절했다’고 답했으며 하나원의 친절도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새터민은 91.8%에 달했다.
연구를 수행한 국제평화전략연구원은 “새터민 취업난과 취업을 했어도 임금체불, 직장 내 따돌림 등 취업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새터민 대안학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북한에 비해 높은 물가를 감안해 현재의 정착지원제도는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입국 초기 조사와 하나원 입소 때에도 독방생활에 대한 사전 설명 부족, 독방생활에서 TV나 신문 접할 기회 부족, 조사관이나 하나원 직원의 폭언 등 인권침해사례가 발견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연구는 인권위가 2005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의뢰해 국제평화전략연구원이 작년 7월부터 4개월 간 진행했으며 독일 사례 비교연구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만프레드 빌케(M. Wilke)교수가 참여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