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67%, 취업 용이한 ‘수도권’ 집중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지원 활동보다는 각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총체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은 26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민주당 송민순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이란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세부 분야의 서비스가 총체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각 개별단체나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센터장은 “기존의 제도 하에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개별 기관이 독자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례관리를 총괄하는 것도 무리”라며 “지역 내 동원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내 연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은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호기간(입국 5년)동안 지속적으로 정착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지원 체계는 정비되어 있으나, 거주지 정착단계 지원은 개별 사례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담당관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개별적인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하나원 교육 이후 거주지에서 개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과정에 대한 사례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단체의 참여는 심리적 안정 확보, 인력 지원, 재정 지원, 시설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이해증진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여성들과 청소년들, 가족들의 입국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각 집단별 특성화된 사회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청소년의 경우 학업공백 및 학업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이뤄져야 하고, 탈북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충격(PTSD)를 경험한 집단의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재의 지원제도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교육과 취업, 취학, 생활보장 및 의료지원, 민간단체와의 교류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조정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한 “현재의 획일화된 교육체계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이들의 다양성에 맞추어 연령별, 분야별, 정착기간별, 교육 정도에 따라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며,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언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직업선택을 가상한 언어교육과 직업별 언어교육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별 정착 현황을 보면 서울 34%, 경기 24%, 인천 9% 등 수도권에 전체의 67%가 집중되어 있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취업 용이’ 등의 이유로 수도권 집중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8년 11월 말 현재 탈북자 입국인원은 2천47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국내 입국 탈북자의 총 인원은 1만4천720명으로 올해 내 1만5천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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