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이 의료보험 및 기초생계급여 등 정부의 지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탈북자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보호나 기초생계급여 지원을 포기하면서 취업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57.6%가 ‘없다’고 답변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생계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7%를 차지했고 ‘의료보험 중단’을 이유로 든 응답자도 21%에 달했다.
정부의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탈북자들의 불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원 교육이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4.9%에 그쳤으며,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56.9%에 달했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65.9%는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 가운데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했거나 하고 있다는 응답은 43.3%에 불과했다.
자격증 관련 분야에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싶다(20%)’나 ‘조건에 맞는 회사가 없다(15%)’는 대답이 주를 이뤘다.
한편 ‘남한 사람들이 북한 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는가’라는 질문에는 ‘비호의적’이라는 답변이 56.0%에 이르는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인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탈북자의 실업률은 9.5%에 불과하다”며 “수치로 환산할 경우 2500~3400명에 달하는 탈북자가 근로사실을 숨기고 평균 연 456만원의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탈북자들의 취업과 자활의지를 북돋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이들의 욕구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탈북자 정책을 마련, 이들이 사회 낙오자로 남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