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등 유럽국가에 신분을 속여 위장망명 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탈북자 수가 올해에만 3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이 보낸 공문목록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으로의 위장망명 적발로 국내로 송환 조치된 탈북자가 최소 28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외공관의 보고 목록에 빠진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위장 망명자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탈북자들의 선진국행 위장망명이 급증하고 있다”며 “2007년 12월 남모 씨의 위장망명 사례 이후 올 들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환된 28명의 탈북자 중 27명이 영국, 1명이 노르웨이로의 위장망명을 시도했다”며 “영국 정부는 영국행 위장망명을 시도하는 탈북자가 늘어나자 탈북자 강제추방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선진국 위장 망명은 국내의 정착지원 혜택을 받은 후 북유럽으로 망명해 더 많은 복지 지원을 받겠다는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위장망명 시도가 적발될 시에는 분명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장망명을 조장, 알선하는 브로커도 색출해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