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만시대 ‘초읽기’…8월 현재 1만9천569명

국내 입국 탈북자가 조만간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탈북자 2만 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올해 8월말 현재 잠정집계 결과 1만9천569명으로 11월 초 또는 중순경 탈북자가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 입국 탈북자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0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는 1,138명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그러다가 2006년에는 2,018명으로 2천명을 넘겼고, 2007년 2월 탈북자 1만명 시대를 맞았다. 2008년에는 2,809명, 2009년 2,927명을 기록해 3천명 선을 육박하기도 했다.


탈북자 중 다수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까지 50% 미만이었지만, 2007~2009년에는 77%로 증가했다. 또 20~30대의 탈북여성이 전체 탈북여성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생계를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최근 북한의 실정과 관계된 것이다. 장사를 통해 생계를 꾸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동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탈북후 중국에서 가사 도우미 등 생계수단 획득이 남성에 비해 수월하다는 점도 여성 탈북자 증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재북(在北) 당시 직업으로는 ‘무직·부양’이 9,249명(49.3%), 노동자 7,283명(38.8%), 봉사 분야 713명(3.8%) 등이었다.


남한 내 거주지는 6월말 1만7천450명 기준으로 할 때 서울 5,435명(31%), 경기도 4,493명(25.7%), 인천 1,611명(9.2%) 순이었다. 부산,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청북, 광주, 강원, 대전, 전남 등에서 400~700명의 탈북자들의 거주하고 있다.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장려금, 학비보조 등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면서 남한사회 정착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입국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탈북자 222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정착과정 중 생활형편을 묻는 질문에 탈북자 66%가 ‘어렵다'(48%) ‘매우 어렵다'(18%) 라고 답했다.


개인 한 달 평균수입은 77%가 최저생계비(504,344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직과정에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20%), ‘약간 그렇다'(43%)라는 응답이 63%로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입국 초기에는 자신들을 받아준 정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가교역할을 담당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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