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2만시대 열렸다…3년새 두배 증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2010년 맞춤형 취업박람회’가 KBS 88체육관에서 지난달 27일 열렸다./목용재 기자

15일로 대한민국 입국 탈북자가 2만 명을 돌파했다. 2007년 입국자 1만 명 시대를 연 지 3년만이다. 


탈북자 2만 번째 주인공은 41세 여성인 김모 씨로 먼저 입국한 모친의 권유로 탈북을 결심해 11월 초 두 명의 아들과 함께 국내에 입국했다.

김 씨의 경우와 같은 가족동반 입국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40%로 급증했다. 나홀로 탈북자의 비율이 줄었다는 의미다. 또 먼저 입국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탈북한 경우도 지난해 23%에서 40%로 증가했다. 


탈북자에 대한 명칭은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하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탈북자’란 단어가 각인돼 있다. 여전히 탈북이 북한의 기근과 독재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2만 명의 탈북자 가운데 함경도 출신(77%), 20~40대(75%), 여성(68%)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젊은 여성이 탈북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보다 나은 사람을 향한 도전정신과 은둔·도피 생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여성은 북한내 이동이 자유롭고, 제3국 은신·체류의 이점이 있다. 


탈북자들의 북한 내 생활 당시 직업을 살펴보면 특별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부양을 받는 ‘무직부양세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직업군을 보면 노동자가 39%, 봉사직 4%, 군인·공작원 3%, 관리직·전문직 각 2%를 차지하고 이외에도 예술·체육 종사자도 1%를 차지했다.


국내 입국 후 현재까지 생계급여를 받는 탈북자는 54.4%로 일반국민 3.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매년 수급률은 감소추세로 2006년 69.5%에서 2007년 63.5%, 2008년 54.8%으로 점차 감소돼 왔다.


경제활동 비율에서도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정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일반국민 61.3%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탈북자들은 48.6%에 머물고 있다.


실업률은 13.7%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로 따졌을 때는 41.9%이다. 일반국민의 고용률 59.3% 수준이다.  


탈북자들이 고용률이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 당국은 ▲취업의지부족 ▲열악한건강상태 ▲남북한의 노동강도와 직장문화의 차이 ▲육아부담 ▲사회보장시스템 안주 경항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27만원 수준으로 정착기간이 길수록 평균월급이 증가하는 추세다. 2년미만의 경우 106.2만원인 반면 7년이상의 경우 186.7만원이었다.


정부 역시 과거 정착금 위주의 지원책에서 탈북자들의 자립·자활 유도차원에서 직업훈련·취업촉진을 위한 장려금 제도로 지원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취업 의지를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 장려금(최대 240만원), 자격취득 장려금(200만원)이 지급되고 취업시 1년차·2년차·3년차에 각 550~650만원 총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각종 장려금을 수령하는 탈북자수도 증가 추세다. 2008년 441명, 2009년 795명, 2010년(9월말현재) 1,013명에게 각종 장려금이 지급됐다.


탈북자 2만명은 그 숫자만 놓고 보면 일개 군(郡) 인구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이 여전히 독재체제로 존속하고 있는 북한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남한에 입국했고, 향후 남북 통합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2만명 시대는 남다른 의미를 던져준다.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가진 통화에서 “불편한 존재, 호기심의 대상 등 탈북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존재해 왔던게 사실”이라며 “이웃처럼 느껴고 같이 살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또 “앞으로 통일과정과 통일 후 시기인 ‘통일시대’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사람들은 지금의 탈북자들”이라며 “본인들의 책임의식과 사명감과 더불어 그들이 통일시대를 만들어 가는 주역이란 점을 각인시키고 고무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탈북자들은 서울·경기지역에 56%이상이 거주하고 있지만, 인천, 부산, 강원, 전남, 전북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다. 제주도에도 117명의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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