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50인 “김정일 체포영장 발부에 적극 협력”







▲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기 위한 피해자 150인 탄원서 발표 기자회견 ⓒ데일리NK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자는 국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3일 ‘ICC 조사 촉구를 위한 북한 반인도범죄 피해자 150인 탄원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반인도범죄 피해자인 150인 탈북자는 ICC가 가능한 한 빨리 북한의 반인도범죄 실상에 대해 조사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150인의 탈북 피해자는 모두 북한의 구금 시설에서 끔찍한 고문을 직접 겪거나 옆에서 본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들 150인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폭행, 감금, 고문, 격리 등의 인권유린을 받은 국내 입국 탈북자로서 1만명이 넘는 국내 탈북자와 2천3백만 북한 주민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탄원서는 ICC, UN사무총장, UN인권고등판무관에게 발송해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릴 것”이라며 “2010년에는 UN총회 인권결의안에 북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150인의 탈북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행해졌던 범죄에 대한 정의를 회복하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김정일의 체포영장 발부를 위해 어떠한 협력이라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한 인권 침해에 대해 “이 서신에 서명한 이들 중 일부는 강제 실종된 적이 있으며 법적으로 정당한 거주지였던 곳에서 추방당했고,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없이 친구와 가족들 모르게 감옥에 구금된 적이 있다”며 “몇몇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유들로 인해 자의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 같이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우리들 중 일부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혹은 남편의 증거 없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감되게 되었다”며 “대다수는 수감되어있던 중 체계적인 고문과 구타를 당하였고 그로 인한 우리의 심적 육체적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여성 서명자들 중 많은 수는 강제송환 후에 구류시설에 수감되어 성적 수치와 폭행을 겪어야 했다”며 “일부는 외국에 있는 동안 인신매매를 당하였고 임신한 상태에서 강제 북송을 당했다. 수감되어있는 동안 북송된 임신부들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북한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 낙태를 당해야 했던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이들이 당한 인권유린은 로마규약의 고문을 하는 행위, 식량을 적게 주는 행위, 강제 이주, 노예화 등에 해당하는 반인도범죄”라며 “ICC의 예비조사나 UN의 조사위원회 구성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해 1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동영상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