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인 정착지원비용 4100만원

정부가 탈북자 1명에게 지원한 정착지원비용은 평균 4천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의원은 26일 통일부에 대한 국감 보도자료에서 “통일부가 작성한 ’새터민 국내정착지원 소요비용 주요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5년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5천585명에게 직접 지원된 정착지원금은 총 2천287억원으로 1인당 4천100만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단순 계산하면 탈북자 10만명이 입국할 경우 이들을 지원하는데 2005년 정부 일반회계예산의 3%에 해당하는 4조1천억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단기간 내 대규모 탈북, 국내 입국자 발생은 국가적 부담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도 장애가 되니 이에 대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고 지원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