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입건

탈북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이 의사에게 탈북자들을 소개하고 금품을 받은 탈북자가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탈북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 A씨(50.여)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탈북자 환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탈북자 B씨(50.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탈북자 C씨(38.여)에게 ‘위궤양, 골관절염, 신우신염으로 6개월 이상 계속진료 요합니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 탈북자 145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가 발급해준 진단서를 이용, 지난 1월부터 노동력이 없는 탈북자들에게 매월 지원해주는 생계지원금(월 60만8370원)을 최근까지 받아냈다.

경찰 조사결과 탈북자 60명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2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3만~27만원에 달하는 진료비와 진단서발급비용 등을 챙기기 위해 B씨와 짜고 탈북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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