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취업 교육 주거 3중고”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취업, 교육, 주거 등 ’3중고’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이 13일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직업훈련을 받은 탈북자들의 취업률은 12.6%에 그쳐 지난해(23.1%)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또 탈북청소년 가운데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7~13세의 경우 취학률이 93.8%에 달했으나 중고교생에 해당하는 14~20세는 49.3%에 불과해 교육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탈북자들은 영구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이 있으나 기존 입주자가 나간 다음에나 가능한데다 국민임대주택은 월세가 영구임대주택의 5배에 달해 현실적으로 입주가 어려운 상태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탈북자 지원예산은 2004년 427억원, 2005년 481억원에 이어 올해는 510원에 달했다”면서 “그러나 탈북자들은 취업, 교육, 주거분야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대학 진학자수가 지난 2001년 20명에서 지난해 137명으로 7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전문자격 소지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이 남한사회의 중심으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며 김애실 의원과 대비되는 의견을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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