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직업훈련, 취업에 도움 안된다

탈북자들의 직업훈련 이수율이 19.2%에 그쳐 탈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시스템이 매우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홍정욱(한나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입국 탈북자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지원센터보다는 친구, 친지의 소개나 본인의 구직활동에 의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08년까지 고용지원금을 받고 취업한 탈북자 4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탈북자들의 취업형태는 ‘친구나 친지 소개’와 같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취업이 전체의 33.7%(137명)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자발적 구직활동도 28.7%(117명)인 반면,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비중은 12.0%(49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직업훈련 이수자의 비율은 전체의 19.2%(78명)에 그쳤다.

또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100만~130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어 고용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역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의 월급은 100만~130만원이란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5.2%(184명)로 가장 많았으며, 130만원~150만원은 15.7%(64명), 150만원~180만원 14.0%(57명), 99만원 미만 9.3%(38명), 180만원 이상 5.7%(23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이 49.1%(200명)로 가장 많았으며 8시간 34.9%(142명), 8시간 미만 2.9%(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 규모는 종업원 수가 20~49명의 사업장이 21.4%(87명)로 가장 많았고, 10~19명의 사업장이 20.4%(83명), 5~9명의 사업장 17.9%(73명), 1~4명의 사업장 12.0%(49명) 순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61명(15.0%)과 62명(15.2%)이 각각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사회보장제도 내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한편, 탈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423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탈북자들의 업무수행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4점을 받았으며 67.6%(275명)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들은 탈북자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58.6%(235명)가 ‘높다’고 밝혔고, 75.1%(317명)가 탈북자들의 성실성과 책임감 수준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또 탈북자들을 고용한 데 대한 만족도에서는 전체의 68.7%(290명)가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 고용 사업주 대다수는 고용 이유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보다는 구인난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고, 고용지원금이 끝난 뒤에도 채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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