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 취업대책이 가장 중요”

국내 입국 탈북자수가 1만4천명을 넘어서고 여성 탈북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탈북자 정착지원 제도가 단순 생계형 지원에서 맞춤형 직업교육과 의료보험 적용 연장 등 복지중심으로 탈바꿈해야한다는 주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송민순(민주)의원실.김충환(한나라)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제도 개선 방안 – 직업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지난 97년 만든 탈북자지원법은 국내 입국 탈북자가 연간 100-200명 정도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인데 올해만 2천500명-3천명이 들어와 현재 틀에 안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발제자인 이 교수는 “북한이탈 주민은 우리 사회에서 네트워크가 부족해 취업도 못하고 하더라도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경우가 드물며 취업 질도 안좋아 비정규 단순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며 “이들은 결혼문제, 자녀 취업과 학교 적응 등 사회적.심리적으로 총체적 문제에 직면해있지만 가장 핵심은 취업 문제”라고 강조했다.

탈북자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송민순 의원은 “국내 입국 탈북자의 60%가 여성인데 지금처럼 하나원에서 기껏 두달간 정착교육을 하고 ‘생활 전선’이라 불리는 자본주의 시장에 나가 살라는 것은 물고기를 모래 바닥에 내놓는 것과 같다”며 “개정안에선 3개월간 정착교육에 3개월간 직업교육을 받도록 교육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충환 의원은 “북한이탈 주민은 성경에 나온 ‘잃어버린 양 한마리’나 ‘돌아온 탕자’와 같은 존재”라며 “우리도 힘든데 왜 도와야하느냐고 일부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통일의 미래와 행복하고 힘센 나라를 만드려면 탈북 동포를 잘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발제자인 통일연구원의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은 “탈북자 주거지가 서울 34%를 비롯해 수도권에 67%가 몰려있지만 최근 서울 임대주택 사정이 안좋아 감소 추세이고 영구임대주택의 가용 사정에 따라 지방으로의 정착이 늘고있다”며 지역단위 탈북자 지원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전승호 통일부 정착지원 과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개정안에 맞춰 지역단위로 정착을 돕는 제도를 시범실시하고자 한다”며 “지역단위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단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역시 토론자인 문동식 철원군청 미래산업과장은 탈북자 지원 주택이 영구임대 아파트로 제한된 현행 제도하에서는 농촌 차원의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탈북자 대상 농업교육기관에 고용지원금을 주고 싼 전셋집이나 빈 농가를 수리해 정착을 도우면 여성 탈북자도 많은 만큼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석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 과장은 탈북자 직업훈련 장려금을 훈련을 6개월이상 이수했을 때만 지급하던 것을 6개월미만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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