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 민간단체 참여 극대화해야”

▲ 13일 ‘새터민 정착 실태 및 정착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

새터민(탈북자) 남한정착 지원에 민간단체의 참여와 활동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 강만수)는 13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거주 새터민 정착실태 분석과 정착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350여명의 서울거주 새터민을 인터뷰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소개하면서 “새터민의 정착지원 업무의 지방이전이 필요하고, 민간단체의 참여 유도 및 활동을 극대화하며, 거주지 배정을 지역분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새터민 정착지원 업무는 ‘고유업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새터민 정착지원에 대한 정책 자체가 부재하여 전담 전문인력이 없고, 일회적 형식적인 행사 위주라는 것.

김 교수는 “서울시, 구청, 통일부, 각 지방 관계자 등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검토해 보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새터민 정착 실태 및 정착방안에 관한 여러 의견들이 쏟아졌다. 주요 발언들을 모아본다.

▲ 윤여상 소장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새터민이 밀집되어있다.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정책을 세우다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서울시로의 편중화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런 경우 서울시의 재정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접근할 때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 불평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더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새터민의 거주지 배분을 더 잘해야 하지만 지방정부도 이를 해결하면서 정책을 세워야 집중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형평성과 효율성을 최대의 주 포인트로 놓고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한다.

여성과 청소년, 노년층에 대한 문제 해결과 취업, 건강문제가 최우선이다. 수도권 지역의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인력개발, 전문인력 양성,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여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는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서윤환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많은 탈북자이 한꺼번에 입국하면서 정책과 예산 수립에도 어려운 점이 많다. 새터민 지원센터와 기존의 기구들과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하다. 센터 운영의 문제와 주체의 문제가 어려운데 우선 새터민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서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새터민 정착은 수용단계-적응단계-생활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새터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터민에 대한 업무는 독특하고 재정문제가 있기에 예산이 있는 곳에서 펴는 것이 좋다. 선택할 수 있고 집중된 곳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남한사회에 이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문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생활상 이질감을 해소하고 서울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을 제안한다.

▲ 김선화 부장

◇ 김선화 (공릉사회복지관 부장)

통일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새터민 지원업무 이관을 고려하고 있고 서울과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그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 지역에서 서울지역을 모델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지자체의 새터민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연계성이 없고 오히려 통일부와 더 관련이 있는 문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부족 등이 현재 정착지원체계의 문제점 이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지역복지관이다. 현행 지역협의회를 민간위탁형으로 개편하거나 민간이 주도하고 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민간주도 관 지원형’으로 전면 개편 해야 한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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