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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민간단체들의 동계 워크샵’이 충북 단양에서 1, 2일 양일에 걸쳐 열렸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샵은 지역 복지관, 대안학교, 봉사단체, 북한인권단체 등 총 80여개의 민간단체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60여명의 참석자들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서윤환 선임 연구위원은 “민간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며 “민간단체들 간의 북한이탈주민 정보공유,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민간단체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재정의 안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다년간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측 입장을 전하기 위해 워크샵에 참가한 통일부 정착지원과 정승호 사무관은 “통일부에서 <이탈주민후원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3억에 불과했다”며 “올해는 기존 예산의 3배에 달하는 9억 규모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안정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서 연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통일부의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다”며 중앙부처와 자자체의 역할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아동, 청소년, 해외, 각 지역별 이탈주민지원 사업 등 분야를 나눠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분임토론을 진행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활동하고 있는 24개 단체와 연구자들이 모여 1999년 창립했다. 협의회는 전문분야별로 지역복지, 정착지원, 아동청소년, 해외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지원금의 일부를 물품으로 대체 지급한다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지난달 2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안효덕 부장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천차만별이고 지급된 물품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