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단체들, 지원제도 개선 촉구

탈북자들의 국내정착을 돕는 민간단체들의 모임인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연대’는 탈북자들에 대한 현행 취업교육을 전문화하고 정착금과 생계비 등의 지원금 지급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여명학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34개 단체가 만든 ’연대’는 8일 국회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북자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의제 11개를 제시하고 이들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청원서를 제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의 기자회견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도 참석한다.

’민간단체 연대’측은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에 지급하는 정착금과 생계비 규모를 점차 줄여 조기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맞춤형.전문 직업훈련이 부족해 취업에 성공해도 곧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며 다양한 직종별로 전문성을 높여주는 취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대측은 또 탈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생계비와 함께 다른 모든 지원도 없어지는 현행 방식은 탈북자들의 자립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금 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측은 “현재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대 3년까지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취업하면 생계비와 의료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로 인해 향후 미성년 자녀나 노부모가 남한으로 입국하면 의료보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장 취업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측은 이와 함께 통일부 산하 탈북자 정착교육 시설인 하나원에서의 탈북자 교육은 간소화하되 광역 단위로 정착지원센터를 만들어 탈북자가 거주지의 민간단체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측은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해 통계자료 등을 인용, “탈북자의 취업률은 구직자 대비 12.7%에 불과하고 첫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5.8개월에 그치며, 하나원 퇴소자중 30%는 주택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마석훈 간사는 “지난달 현재 국내 탈북자 수는 1만3천명을 넘어섰고 2010년께 2만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탈북자 지원정책은 장기적 로드맵없이 표류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제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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