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역적응센터, 부실 운영 우려”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부실운영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2009 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하나센터는 “연중 계획된 예산 없이 사업을 추진했고, 당초 내부계획보다 빠르게 확대해 시행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부실 운영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또 “통일부는 올해 사업 추진 시 센터당 평균 6천만원의 지방비 지원을 계획했으나 6월 현재 지방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인건비, 운영비 등이 부족할 경우 센터 운영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 및 예산 심의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통일부는 지난해 하나센터 운영사업을 신규로 추진했는데 이는 당초 예산 및 계획에 없던 사업을 타 사업 재원을 활용해 연중에 추진한 것”이라며 “국회의 적절한 심의 없이 계속적 사업 성격의 신규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예산액(22억원)에 편성된 위탁사업비 예산 17억7천200만원 중 4억7천500만원을 절감해 하나센터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정책처는 “하나센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며, 긴급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예산도 없이 연중 실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 수료를 마치고 지역으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3주간의 초기 집중교육과 1년간의 밀착 사후관리를 통해 이들에게 지역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일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공모,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곳이 운영되고 있다.


연말에 집중된 예산 전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일부의 경우 2009년 4천715억2천900만원의 예산액 가운데 0.2%에 해당하는 857억원이 전용됐고, 이 가운데 연말인 11~12월 두 달간 전용된 액수만 61.8%인 530억원에 달했다.


예산정책처는 각 부처의 연말 예산전용 집중에 대해 “해당 사업의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에 전용해 쓰는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 (다음 연도) 예산 삭감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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