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주민번호 변경 법 개정안 발의

일률적으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때문에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에서 활동할 때 제약을 받았던 탈북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은 지난 21일 같은 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11명과 함께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제7조 4항을 고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21일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주민번호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거주지에서 직접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그 이전에 교육을 마친 탈북자 9천여명의 주민번호 변경은 입법사항이라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 방침이 바뀐 작년 6월 이전에 하나원 정착교육을 마치고 주민번호를 일률적으로 부여받은 탈북자들은 남성의 경우 ‘1(성별코드)25(지역코드)’, 여성의 경우 ‘225’로 시작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고치지 못한 채 그대로 갖고 있어야 했다.

특히 하나원이 위치한 경기도 안성 일부 지역의 주민들도 탈북자들과 같은 주민번호 뒷자리를 갖고 있어 중국 입국심사나 비자 발급.연장 신청 때 출생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받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탈북자와 안성 출신 주민들의 피해는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 후 정착교육을 받고 호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 뒷자리에 하나원 소재지를 의미하는 3자리 숫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진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 사유에서 “지난해 5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한결같이 남자는 ‘1○○’, 여자는 ‘2○○’로 시작돼 중국 정부가 이를 보고 입국 거부조치를 취하고 있고, 하나원 인근 주민들의 입국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미 발급받은 탈북자의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7조 4항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의 방법’으로 개정되면, 향후 정부는 작년 6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인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게 된다.

진 의원 측은 “17대 국회가 활동을 마치기 전인 다음달 중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기에 개정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 중 또 다시 법안을 제출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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