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주민번호’ 변경 내달 초부터 시작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이 탈북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끔 돼 있는 현 주민등록번호 대신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새 번호를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21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한 차례에 한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규정은 개정안의 다른 내용이 공포된 지 6개월이 경과한 후인 7월말께 시행되는 것과 달리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된다.

당초 탈북자의 정착지를 근거로 주민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한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하나원을 거주지로 해서 주민번호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한결같이 남자의 경우 125~ 여자의 경우는 225~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이들은 중국을 방문하려 할 경우 비자발급 과정에서 탈북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비자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고 유사 주민번호를 가진 비(非) 탈북자들까지 중국 입국을 제한당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탈북자들도 경찰서나 동주민센터 등에서 업무를 볼 경우 탈북자임이 확인돼 정서적 불편함을 느꼈다고 호소해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탈북자 A모 씨는 “그동안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어려웠고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볼 때도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면서 “정착지원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위의 탈북자들도 주민번호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또 개정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10년 이상 장기 체류한 탈북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부의 보호 결정에 따라 각종 정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국내 밀입국해 1년이 지난 뒤 자수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보호 결정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탈북자가 밀입국 후 장기간 위조 신분증으로 생활하다 자수한 뒤 정착지원 혜택을 누리는 폐해를 차단키 위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더불어 개정법은 보호 결정에 따른 정착지원을 받지 못한 탈북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취적(就籍) 등의 일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는 연고가 없는 탈북 청소년들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탈북자를 대상으로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