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조사기관서 독방생활…인권 침해 우려”

국내 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합동조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9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샤이오 인권포럼: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합동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두드러지는 것은 우선 독방생활”이라면서 7~10일 가량 이뤄지는 독방생활에 대해 설명이 부재하고, 감시자의 냉대, 가족관계 단절, 화장실 및 샤워실 사용 불편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또 “담당조사관들은 탈북여성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며 조사관의 몰이해와 편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탈북여성들이 성매매 여성으로 생활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담당자들이 탈북여성을 잠재적인 성매매 여성으로 간주한다”면서 “이러한 태도는 탈북 여성들을 스스로 타락한 여성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낙인과 연결되면서 이들의 정신적 상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북여성들은 국정원 등에서 심문을 받는 동안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미처 생각할 여지가 없다”면서 “대부분 여성들은 자신들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인간적 권리 침해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사회적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연구위원은 하나원 교육 과정에서도 차별 및 심리적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원에서는 문화이질감 해소 등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면서 “이때 적응의 대상인 탈북 여성들이 상호 소통의 파트너가 아니라 한국 사회 내 지배문화에 적응해야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적응교육이 남한사회 중심의 관점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나원에서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직업교육이 요리, 재봉, 세공조립, 제과 제빵, 간병·간호 분야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성별화된 업종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정 직종에 대한 직업 교육만을 실시하는 것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여성단체들이 반복해 지적하고 있지만, 담당 지도 교사들은 탈북여성들이 처한 구체적 현실을 고려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하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북여성들에 대한 직업 교육은 한국 여성들의 일반적인 진로 모색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탈북여성들에 대한 차별임이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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