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책, ‘취업우선→인적개발’ 전환해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전략의 기본 방향을 현행 취업우선 정책에서 인적개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김화순 박사는 21일 열매나눔재단 등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낮은 학력과 직업경력이 적음을 고려해 사회통합과 통일대비 차원에서 그들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박사는 “직업훈련체계 및 수당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경기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은 정부의 취업지원책과 채용박람회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을 통한 안정된 삶보다는 당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등 미취업 하는 현상을 개선하기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정배 통일부 정착지원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핵심적인 요소는 경제적 자립”이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출범에 발맞춰 ‘정부-지방-민간’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효과적인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 시스템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적성과 능력,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직업과 직업훈련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에서 진로와 직업지도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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