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책연구는 늘었는데 ‘채용’은 줄었다”

이명박 정권의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은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실질적인 조치는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해 탈북자 2만명 시대에 걸맞은 종합적 정착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연구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며, ‘북한이탈주민 연구지원센터’에서는 탈북자 정착과 관련한 15건(3억5천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통일부 정책연구용역으로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와 정착지원 방향 연구’ 등 탈북자와 관련한 4건(3천7백만원)의 연구용역도 발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9년 탈북자 관련 연구용역이 1억3천만원이었던데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통일부 내 탈북자 채용은 기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6월까지 3명의 탈북자가 하나원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으나 1명은 의원면직, 1명은 경쟁과정에서 탈락, 1명은 채용분야가 변경되면서 모두 재계약되지 않았다. 현재 탈북자의 공공기관 실태 현황을 보면 통일부(하나원)에서 채용한 탈북자는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북자를 대상으로 생활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도 사무직직원 10명 중 2명(20%), 전문상담사 73명 중 17명(23.3%)만이 탈북자인 것으로 나타았다.


원 의원은 “통일부 및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탈북자 최소 채용 쿼터제를 도입하는 적극적인 모습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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