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지원, “공급자 아닌 수요자 중심돼야”

▲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탈북자들의 역할’ 토론회 ⓒ데일리엔케이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 지원과정에서 건강과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직종개발과 직업훈련’이 절실하다고 15일 박정란 서울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탈북자들의 규모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인적구성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러나 국가의 탈북자 지원정책과 취업지원 등은 여전히 과거의 답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연구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탈북자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 두번째 세션에서 “현재 하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진로상담은 탈북자들의 현실과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탈북자 지원을 지자체로 이월’하는 방안과 관련, “현재 지자체 사이에 재정, 전문지식, 정보, 지원 프로그램의 인프라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역할 분담과 재정 분담의 적합성.효율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 의한 탈북자 정책의 효율화와 함께 탈북자들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광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탈북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하나원’ 시스템부터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국장은 “개인적으로 ‘하나원’에서 뭔가를 배웠다는 기억이 전혀 없다. 유일한 것은 ‘면허증 하나 땄다’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 하나원은 ‘집을 배정받아 사회로 나가기 전까지 머무르는 공간’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이와 관련,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석 팀장 역시 “‘하나원’ 관계자들이 민간 활동가들에게 하나원 시스템 개선에 관한 의견을 많이 묻기는 하는데 나중에 보면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며 구색 맞추기식 공무행정의 한계를 꼬집었다.

한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지난 10년간 탈북자 지원 정책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지난 10년간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 수정된 내용의 원상 복귀와, 탈북자 업무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부서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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