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금 양도·압류 금지 입법

탈북자 정착지원금 수급청구권에 압류나 양도가 금지되고 기혼 상태에서 혼자 입국한 탈북자의 재혼이 쉬워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들어온 기혼 탈북자의 경우 민법상 중혼 금지에 따라 재혼이 어려운 점을 감안, 국내 호적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배우자가 북한에 있지만 소재를 알 수 없다는 통일부의 확인서를 받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시송달 후 2개월이 지나면 상대방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탈북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기 위해 정착금 수급청구권에 대한 제3자 양도 및 압류를 금지토록 했다.

또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2년인 탈북자의 취업보호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동시에 국내에 정착한 뒤 제3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근거도 담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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