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금 압류금지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국내정착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을 제3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탈북자들은 소액으로 매달 분할 지급되는 정착 지원금을 목돈으로 챙기기 위해 사채업자나 브로커 등에게 지원금을 담보로 제공한 뒤 돈을 빌리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북한에서 이뤄진 혼인관계로 남한에서 결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탈북자들의 입장을 감안해 이혼소송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탈북자들은 배우자가 함께 국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혼인 상대방이 북한에 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수 없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중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법 개정안을 4개나 제출해 놓고 있는 만큼 이들 내용을 참고해 정부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탈북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도 개정 수요가 있는 만큼 정부안 마련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탈북여성들이 최근 조선족으로 위장해 한국민과 결혼하고 국내에 들어온 뒤 탈북자 신분임을 밝히고 한국인으로 취적을 하면서 피해를 입는 내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당국자는 “조선족 위장 탈북자와 결혼한 내국인은 이혼을 하려고 해도 이혼대상이 사라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가 수십건을 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족으로 위장해 내국인과 결혼하고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완료시까지 취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탈북자 대체용어인 ’새터민’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용어도 함께 바꿀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은 ’새터민 정착지원법’으로 바뀔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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