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 만들어야”

▲ 재중 탈북자들이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탈북자들과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행위를 막기 위해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를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여상 북한인권센터 소장과 이건호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은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통일정책연구’에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독일사회주의통일당(통일당) 범법행위 중앙기록보존소(보존소)의 의미’란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논문은 “북한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반 인권적인 취급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면서 “동·서독 통일전 동독 탈주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기록·보존을 임무로 한 독일의 ‘중앙문서보관소’의 존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제시했다.

이어 “보존소가 담당한 주요 임무는 통일당이 서독으로 향한 동독 탈주자에게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를 기록·문서화하는 것이었다”며 “이는 동독탈주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가능한 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록보존을 통해 탈주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지뢰, 자동발사 장치로 인한 죽음이 사장되지 않게 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존소의 존재가치는 단순히 보존소의 업무만 가지고 논할 수 없다”면서 “보존소의 설립은 동독의 체제집권자에게 그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는 나중에라도(통독 후에) 그들의 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책임을 물리겠다는 독일국민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서,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독일국민의 확고한 통일의지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제 보존소는 독일 통일 이전에도 인권침해 행위를 개선·방지케 하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후 보관된 문서들은 동독 탈출자의 인권침해사안과 더불어 통일당의 범법행위를 묻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논문은 “현재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적극적이고 명확한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참여정부에게 인권침해방지의 일환으로, 인권침해사례를 문서화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존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는 탈북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기록·보존하는데 있다”면서도 “북한 정권담당자의 반인권적 행위를 고발하고,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압박 효과수단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 능동적이지 못한 우리정부의 입장에 대해 많은 비난이 따랐다”고 지적하고, “(독일의) 보존소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수동적이지만 탈북자의 인권침해에 적극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005년 현역 의원 시절 북한의 반인권범죄 정보수집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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