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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기간 및 취업장려금과의 상충성 문제, 1종 혜택 기간의 일정 기간 보장 및 확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박정란 선임연구원이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5일 (사)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가 주최한 ‘국내외 탈북자 실태변화와 금후 과제’라는 세미나에 참석,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탈북자들의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신적 및 육체적 어려움이 46.7%로 가장 많은 응답 분포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내외 탈북자 실태변화와 금후 과제’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그는 “북한에서부터 탈북과정을 거치면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직장에 취업하면 초기 임금으로 병원비를 충당하기가 벅차다”며 “‘취업 장려금과 의료 보장이 상충된다는 것은 (탈북자의 입장에서는) 4대 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을 해서 취업 장려금을 받게 되었다 해도 의료 급여 1종을 포기하고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낯선 남한 사회에서 잠재되어 있던 ‘중병’이 나타나기라도 하면 낭패라는 불안감은 의료 급여 1종 보장에 대한 요구를 더 간절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사태로)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위해 취업 의욕이 꺽이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선임연구원은 “(탈북자들이) 한국생활에서 어려운 점으로 편견, 차별, 무시와 무관심, 불신 등이 중요하게 언급된 것을 볼 수 있다”며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북한이탈주민(탈북자)는 물론, 전반적인 우리의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 정서·문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서·문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남북한 통합과정에서도 다양한 정서·문화적 강점들이 공존하므로, 경쟁력 있는 한반도로 도약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정착지원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 전문성·친밀감 등을 고려할 때 민간단체에 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효율적이고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이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작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누구보다 탈북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탈북자’ 자신”이라며 탈북자단체에 의한 탈북자 대상 교육과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외에도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착지원금 틀의 재조정 ▲정착지원 체계 점검과 보완 ‘맞춤형’ 진로 선택의 폭 확대 ▲교육 및 상담 지원의 강화 ▲기본금, 생계비, 장려금의 선순환적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통일부 조재섭 사무관은 “(탈북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성공사례 등을 적극 발굴,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 홍보를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무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학술적·이론적 연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연구센터를 개설·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탈북자의) ‘남북통합과정 대비인력’ 육성방안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도명학 부장도 “타민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타성은 탈북자에겐 이중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맞게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를 대함에 있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