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월평균소득 106만원…실업률 22%

국내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중 절반 이상이 심신장애 및 직업훈련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윤여상)’가 최근 발간한 ‘2007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401명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9%(192명)로써,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62.2%)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실업률 22.9%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3%)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라며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취업하기가 훨씬 더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내 정착기간이 ‘2~3년 미만’인 사람들의 실업률(23.1%)과 ‘3~5년 미만’인 사람들의 실업률(20.4%)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착기간이 늘어나도 취업의 어려움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탈북자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하지 않는 이유로 심신장애(27.8%), 육아(15.3%), 직업훈련(12.4%), 통학(11.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 정착한지 1년 미만인 사람들은 사회적응 시간이 필요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의 실업률은 22.9%로, 지방 거주자(17.9%)보다 수도권 거주자(26.3%)의 실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 취업분포는 광공업(제조업) 30.6%, 도소매·음식·숙박업 23.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분야가 31.3%로 조사됐다. 농림어업 종사자는 1.5%에 불과했다. 직업별 취업분포는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51.5%), 서비스·판매직(30.4%), 전문기술·행정관리자(10.1%) 순이다. 사무직 종사자는 7.0%에 그쳤다.

취업한 탈북자들의 고용형태로는 일용근로자가 55%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 32.1%, 임시근로자 9.2%, 자영업 3.8% 순으로 집계됐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여성들은 음식점에서 시간제, 일당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들은 건설 현장이나 중소제조업체에서 단순 노무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탈북자들의 1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9.2시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노동시간 48시간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주당 54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62.6%로 조사돼 탈북자들의 노동시간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06만 4천원으로, 100만 원 이하가 50.1%, 50만 원 이하도 13.5%나 됐다. 여성들의 경우 음식점에서 서비스직으로 근무할 때 대체로 120만원~14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여상 소장은 ‘데일리엔케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이 실제 구직이나 취업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급히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소장은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실효성 높은 직업훈련 분야를 선별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자들의 경제활동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 첫 조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례 진행했다. 1차 조사 당시 탈북자 실업률은 27.0%, 2차 조사(2006년6월)때 22.4%, 3차 조사(2006년12월)때 16.8%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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