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옌지 구류장에…中 송환 놓고 갈등”







▲국회인권포럼 등 4개 단체는 공동으로 12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탈북자 북송, 현실적 대안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종익 기자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35명은 현재 중국 옌지(延吉)내에 있는 구류장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긴급성명을 통해 북송위기에 처한 탈북자 소식을 처음 전한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송부근 사무총장은 12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인권포럼 등이 공동주최한 ‘탈북자 강제송환, 현실적 대안마련’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35명은 다 같이 연길내에 있는 구류장에 있는 것을 파악된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북송됐다고 주장한 15명에 대해서는 “최근 위해(웨하이)에서 배를 타다가 잡힌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이들의 현재 신변문제에 대해 “북한은 보내라하고,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쪽으로 보내라고 하고 있어 중국 당국이 갈등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노력이 중국 당국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중 탈북자, 특히 여성 인권유린 실상을 고발했다. 첫째는 노동력 착취 문제, 둘째로 인신매매, 마지막으로 강제송환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탈북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며 “우리 민족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 인류의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 강제송환 해결 방안으로 ▲탈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 사안으로 인식하고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봐야 하며 ▲북경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 활성화 촉구와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접촉, ▲정부, NGO, 종교계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한 중국과 협상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도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지금껏 당당한 외교를 한 적이 없다”며 “정부는 언론에 보도된 것에만 움직이고, 그 외에는 모두 다 강제북송되고 있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번 35명 탈북자 문제를 계기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국 당국을 향해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확인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은 “탈북자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는) 숨은 외교, 조용한 외교를 벗어나서 거론해서 (중국정부를)창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는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원칙론에 입각해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며 “외교부에서 실무자를 파견해 논의해야 하고 그것이 안되면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중국 정부에 우리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준 인천대 교수도 “탈북자 문제를 주요한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해이”라며 정부를 질책했다. 


한편,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탈북자 35명에 대해 “중국에 강제북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외교적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결코 이 문제에 있어서 ‘조용한 외교’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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