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업무 지자체 이관하면 어떤 효과있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상대로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가 통일부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통일부의 주요 기능 분산 방안의 일환으로 탈북자 정착 지원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이를 포함한 탈북자 지원 업무 개선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29일 정착 교육 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한다.

그러나 인수위의 구상이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도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를 어떻게 이관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탈북자 업무 이관 어떻게 될까 = 탈북자 지원 관련법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탈북자 교육 및 정착지원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통일부 소관으로 돼 있다.

정착에 필요한 교육, 직업훈련, 취업 보호, 고용지원금 지급 등이 모두 통일부 장관의 소관으로 돼 있고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 예산도 통일부 예산에 반영돼 있다. 정착 지원 및 보호기간 연장 여부 등을 심의.결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도 통일부에 있다.

지자체는 통일부 장관의 위임 하에 탈북자들의 거주지 알선 업무 등을 맡게 돼 있다.

인수위 안대로 탈북자 관련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현재 하나원에서 맡고 있는 정착 교육을 포함한 관련 업무를 통째로 넘기는 방안과 외교통일부(통일부 존치시 통일부)와 지자체간 업무분담을 꾀하는 방안이 가능한 옵션으로 검토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중 업무 분담 방안의 경우 정착 교육 및 정책 수립은 신설될 외교통일부(또는 통일부)가 맡고,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 관련 업무, 탈북자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는 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자체 이관의 장.단점은 = 인수위가 탈북자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취지는 `탈북자 1만명 시대’를 맞아 현재 통일부에 집중돼 있는 업무를 분산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만약 지자체가 탈북자 교육 업무까지 이관받게 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 경우 탈북자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탈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효율만을 위한 업무 이관이 가져올 문제점과 단시간내 업무 이관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업무의 예민한 성격상 지자체 별로 탈북자 지원의 전문 인력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를 급하게 넘길 경우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업무를 이관하려면 준비상황을 감안,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대 김귀옥 교수는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넘길 경우 지자체의 수많은 업무 중 극히 작은 문제로 치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탈북자 지원을 위한 지역 협의회를 만들어 생계 지원 등을 한 적이 있지만 지역의 다른 현안들에 밀려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탈북자 관련 전담 부처를 두고, 그 부서를 중심으로 기타 유관 부처들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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