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신상공개는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경찰이 탈북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보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강원지방경찰청은 기관경고, 홍보담당자는 경고조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탈북자 A씨가 지난해 5월 “탈북해 남한으로 온 직후 언론을 통해 내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북한에 남아있던 아내와 두 아들, 친척들이 모두 행방불명됐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언론에 최초 보도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 강원지방경찰청이 A씨에 대한 상황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A씨 가족이 북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 지는 조사하지 않았지만 사생활 침해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자 B씨는 2005년 10월 인권위에 “국내 최대 탈북자 단체 숭의동지회 회원 수천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이 유출돼 북한에 남은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진상 파악을 요청, 조사가 진행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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