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식별 가능케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추진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경기도 안성 소재)을 거주지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탈북자들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은 6일 하나원을 거주지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탈북자들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지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토록 방침이 변경되기 전인 지난 2007년 5월 이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한해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본래 탈북자들은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왔다. 이런 연유로 주민번호의 뒷자리 3자리가 경기도 안성 지역을 표시하는 같은 번호로 되어 있어 중국으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진 의원은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 7천500명은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번호 뒷자리가 한결 같이 남자는 125, 여자는 225로 시작된다”며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고 탈북자들을 식별해 입국 거부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현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동일한 인근 경기도, 인천지역 주민 49만여 명의 중국 입국까지도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이미 발급받은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8월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중국 정부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비자 신청에 대해 호적등본을 요구하는 등 중국 입국을 더욱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지난 1월, 17대 국회에서 같은 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11명과 함께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제7조 4항을 고치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한편,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는 5월 15일 2007년 6월 21일 이전에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동일한 주민번호 뒷자리 3자리를 교체해 달라며 행정안전부에 항의 공문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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