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생계비 지원 감축에 직업훈련 이탈 심각”

탈북자들의 초기 사회정착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올해 초부터 탈북자의 기초생활비(보호대상자 1인 기준 매월 34만원)를 1년 동안 지급하던 것을 6개월로 줄였다. 1종 의료보호 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다. 탈북자들의 대량입국과 관련해 지원제도를 보호중심형에서 자활지원형으로 바꾼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당초 정착지원금과 생활보조금에 의존해온 탈북자들을 조기 취업에로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생계비 지급 기간 단축으로 오히려 직업훈련을 포기하고 생계비를 충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직업훈련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임을 감안한다면, 생계비 수급기간을 단축할 경우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을 장려하기 보다는 생계비를 벌기 위해 직업훈련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달라진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양천구 거주 탈북자 김철민(가명)씨는 “난 직업훈련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하나원에서 나와 정보가 없어 조금 쉬고 직업훈련학교를 알아보니 석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그 다음 직업학교에 등록하고 다니다가 생계비가 끊겨 도중에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직장을 찾아보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를 오라고 하는 데는 아무데도 없다. 취직해야 나머지 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데, 취직이 안되니 그 돈은 이미 하늘로 날라간 셈이다”

현재 탈북자들이 직업훈련을 6개월이상 수료하면, 200만원을 인센티브로 주고, 4대보험 회사에 입사해야 3년간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원구 거주 탈북여성 김춘미(가명) 씨는 “하나원을 나오면서 받은 300만원 중 브로커에게 200만원 주고 나머지 100만원으로 핸드폰 뽑고, 라면 몇 봉지와 집기를 사니 남는 게 없다. 다음달 생계비 나올 때까지 먹을 게 없어 식당 일을 하다 보면 직업훈련 받을 여유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탈북자 취업담당 관계자는 “새터민들의 직업훈련 탈락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직업훈련 중도 포기는 결과적으로 탈북자 직업교육 예산감축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이강락 총장은 “취업촉진을 위해 기초생계급여 조건부과 면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킨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새로운 사회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은 새터민들이 취업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생계형 취업을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취업의 질이 낮아져 안정적인 정착이 지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